언론보도

[인터뷰] 의료법 커뮤니티 회장 곽종훈 서울고법부장

"의료소송의 특성상 전문지식 재판부에 제공이 중요"

김소영 기자 irene@lawtimes.co.kr 입력 : 2008-09-03 오전 8:47:40

"의료법 커뮤니티에는 5명의 의료인 출신 판사들이 포진해 회원들의 의학적인 의문사항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8년간 최장기 회장을 역임한 손용근 대구고법원장에 이어 의료법 커뮤니티의 2대 회장을 맡은 곽종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이같이 강조하며 "의료사건은 환자의 입장에서 볼 때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이 무력감을 느끼기 쉬운 사건"이라며 "의료행위에 대한 정보가 대부분 병원 수중에 있고 또 전문지식에 대한 벽이 한없이 높아 법원에서도 의료계에 도움을 요청하곤 하지만 동종업종에 종사하는 의사들끼리는 서로에게 불리한 정보는 감추는 경향이 있어 공정한 감정의견을 얻기 어렵다고 느낄 때까 많다"고 말했다.

재작년부터 서울고법의 의료사건 전문 재판부의 재판장을 맡고 있는 곽 회장은 "이런 의료소송의 특성상 의료전문지식이 재판부에 공정하게 제공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의료법 커뮤니티에서는 의료인 출신 판사들을 통해 환자나 의료인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는 의학지식을 제공받을 수 있어 재판실무에 상당한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배우자들 상당수가 의료인이서 단순한 친목도모를 넘어 부족한 의료지식을 메꿔 줄 새로운 인적 네트워크의 장으로서도 기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9월부터는 매달 1명씩 발표자를 정해 의료소송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에 관한 소모임을 자주 열어 그 때 나온 발표문들을 진료과목별로 유형화해 자료집도 출판할 계획"이라며 "또 앞으로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온라인게시판에 올린 게시물에 따라 점수를 부여해 가장 많은 게시물을 게시한 회원을 우수회원으로 선정해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