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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법무법인 CK는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로서 실효성 있는 법률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씨케이는 재조에서의 수많은 소송경험을 쌓아 오신 변호사님들의 노하우를 기초로 고객여러분의 모든 민사분쟁을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드릴 것입니다. 소유권 분쟁, 손해배상 청구 등과 같은 일반 민사사건은 물론 건설, 금융, 보험 등 전문분야의 쟁점을 포함하는 사건들, 나아가 이혼과 재산분할, 상속, 유류분 등 가사사건 등을 심도 깊게 검토하여 고객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적의 논리를 개발하고, 소송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민사 본안사건은 물론이고 신청사건 및 경매사건을 대리하여 고객과 처음과 끝을 함께합니다.

업무 소개

  • 대여금, 약정금 등 청구소송
  • 소유권이전, 근저당권말소 등 부동산 관련 소송
  • 각종 손해배상 청구소송
  •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소제기 및 응소
  • 재개발·재건축 조합 관련 소송
  • 공사대금 또는 지체상금 청구 등 각종 건설 관련 소송
  • 대규모 부동산 개발 및 투자 관련 소송
  • 청구이의, 배당이의, 제3자이의 등 민사집행 관련 소송의 소제기 및 응소
  • 공사중지가처분, 업무집행정지 가처분, 부동산 및 채권 가압류 등 각종 보전처분

주요 사례

  • [손해배상]

    • 토지 명의수탁자가 실소유자에게 반환을 거부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했더라도 그 동안 명의신탁토지의 가치가 상승하였다면 재산상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부동산업자가 A씨에게 사실과 달리 경매대상 부동산을 낙찰받을 경우 이를 매수할 매수자가 있다고 확정적으로 이야기 하여 A씨가 경매절차에서 실제보다 높은 가격에 부동산을 낙찰 받은 사안에서 부동산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부동산 중개업자가 의뢰인 및 거래상대방에게 매물에 대한 조사·설명을 다하지 않아 거래상대방이 위 매물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우편집배원이 채권가압류결정문을 잘못 송달해 채권자가 피보전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는 통상손해로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 골프를 치던 골퍼가 다른 홀에서 날라온 공에 맞아 부상을 당한 경우, 안전사고예방을 소홀히 한 골프장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한 사례
    • 어린이집 원장이 먹다 남은 음식으로 만든 죽을 원아들에게 먹게 한 사안에서 비록 아이들이 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도 부적절한 음식을 제공한 행위 자체를 불법행위로 보아 어린이집 원장의 원아 및 학부모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군대에서 일어난 총기살인 사건을 군 당국이 조직적으로 은폐하여 유족이 심한 고통을 느꼈다고 보아 다액의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 [조합 결의]

    • 택시조합은 설립 당신부터 조합원총회 대신 대의원총회의 결의로 정관변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해왔고 17회에 걸쳐 대의원총회 결의로 정관을 변경해왔으므로, 대의원총회에서 개정한 정관을 기초로 한 이사장 선거 역시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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