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업무 소개

• 대여금, 약정금 등 청구소송
• 소유권이전, 근저당권말소 등 부동산 관련 소송
• 각종 손해배상 청구소송
•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소제기 및 응소
• 재개발·재건축 조합 관련 소송
• 공사대금 또는 지체상금 청구 등 각종 건설 관련 소송
• 대규모 부동산 개발 및 투자 관련 소송
• 청구이의, 배당이의, 제3자이의 등 민사집행 관련 소송의 소제기 및 응소
• 공사중지가처분, 업무집행정지 가처분, 부동산 및 채권 가압류 등 각종 보전처분

주요 사례

• [손해배상]

  • 토지 명의수탁자가 실소유자에게 반환을 거부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했더라도 그 동안 명의신탁토지의 가치가 상승하였다면 재산상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부동산업자가 A씨에게 사실과 달리 경매대상 부동산을 낙찰받을 경우 이를 매수할 매수자가 있다고 확정적으로 이야기 하여 A씨가 경매절차에서 실제보다 높은 가격에 부동산을 낙찰 받은 사안에서 부동산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부동산 중개업자가 의뢰인 및 거래상대방에게 매물에 대한 조사·설명을 다하지 않아 거래상대방이 위 매물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우편집배원이 채권가압류결정문을 잘못 송달해 채권자가 피보전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는 통상손해로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 골프를 치던 골퍼가 다른 홀에서 날라온 공에 맞아 부상을 당한 경우, 안전사고예방을 소홀히 한 골프장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한 사례
  • 어린이집 원장이 먹다 남은 음식으로 만든 죽을 원아들에게 먹게 한 사안에서 비록 아이들이 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도 부적절한 음식을 제공한 행위 자체를 불법행위로 보아 어린이집 원장의 원아 및 학부모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군대에서 일어난 총기살인 사건을 군 당국이 조직적으로 은폐하여 유족이 심한 고통을 느꼈다고 보아 다액의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 [조합 결의]

  • 택시조합은 설립 당신부터 조합원총회 대신 대의원총회의 결의로 정관변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해왔고 17회에 걸쳐 대의원총회 결의로 정관을 변경해왔으므로, 대의원총회에서 개정한 정관을 기초로 한 이사장 선거 역시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