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소식

부산 강서구 명지신도시 대형 주상복합 상가 분양 계약 취소에 따른 계약금 반환 청구사건 일부 승소사례!!

법무법인 씨케이는 지난 3.3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2019년 하반기에 제기한 명지신도시 법조타운 내 대형 주상복합 상가 분양 계약 취소에 따른 계약금 반환 청구사건에서 34개 호실 상가 분양계약 취소 판결을 받아내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법원은 시행사가 상가분양과정에서 대형기둥, 혐오시설, 설계변경에 따른 상가 이동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해 수분양자들이 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에 빠져서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체 상가 중 34개호실의 상가분양계약을 취소하고 시행사에게 계약금 등의 반환을 명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나머지 수분양자들의 청구 는 인정하지 아니하였지만, 판결문을 받는 대로 내용을 분석한 다음, 그분들도 제대로 권리를 회복할 수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년 반이 넘는 기간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피해자들의 억울한 호소를 경청해 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단결된 모습으로 끊임없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해 주신 비대위 관계자분들께도 머리숙여 인사드립니다.

전국 곳곳에서 대형 아파트, 상가나 오피스텔 분양과정에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계시면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씨케이에 문의해 주십시오.

전국에 걸쳐 다양한 분양 관련 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기초로 피해자분들께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2021.3.31.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 변호사 최진녕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