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업무 소개

• 난민·외국인 사건
• 교회 사건
• 종교간 분쟁

주요 사례

• [난민·외국인 사건]

  • 불교 국가인 스리랑카인 A씨(상할라족)는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입국한 남편을 만나기 위해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여 한국에 입국했으나, 남편이 A씨의 개종을 문제삼아 이혼을 요구하고 스리랑카로 홀로 귀국하자, A씨가 스리랑카로 돌아가면 고향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자신을 죽일 것이라며 난민지위를 인정해 줄 것을 청구한 사안에서, A씨의 난민지위를 인정한 사례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난민신청 불허 결정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외국인에게 불법 취업을 이유로 강제퇴거·보호명령을 한 것에 대하여, 난민신청자는 난민 인정 결정이 없더라도 난민협약상 난민이므로, 난민 불인정 결정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그 국가에서의 체류를 허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위 강제퇴겨명령 등을 취소한 사례
  • 국내에서 파룬궁에 입문해 벌인 활동으로 본국인 중국에 귀국할 경우 중국정부의 탄압이 우려된다면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한 사례
  • 불법체류 외국인 취업자가 사고로 숨진 경우 통상 체류 기간을 2년으로 산정하고 국내 도시 일용 노임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 32년간의 독재정권, 2차례의 내전, 대통령 암살 등으로 정세가 혼란한 콩고에서 언론인으로 활동하는 B씨가 콩고의 정치·,경제 상황을 비판하는 기사를 썼다가 콩고 정보부로부터 위협과 감시를 받고 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B씨의 난민지위를 인정해 준 사안

• [교회사건]

  • 교회 내 탁구장, 음악실 등 직접적인 예배활동과는 무관한 공간도 종교의식, 종교교육을 위한 준비공간으로 활용되므로 종교목적에 필수불가결한 재산에 해당하여 등록세가 면세된다고 판단한 사례

• [종교간 분쟁]

  •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측)이 신천지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배포한 행위는 헌법상 보호되는 언론 출판의 자유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신천지의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
  • 군 부대 내에서 특정 종교를 이단이라고 비판하는 책자를 발행·배포한 것은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단으로 기술된 교파에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