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업무 소개

• 의료사고 손해배상청구 사건
• 의료법 관련 사건
• 보험 사건

주요 사례

• [의료사고 손해배상청구 사건]

  • 의사가 허벅지 지방을 흡입해 얼굴에 주입하여 주름 제거 및 얼굴 윤곽을 다듬는 성형수술을 하면서, 수술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술상 과실로 얼굴에 흉터가 남은 사안에서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운동경기 중의 응급상황에 대비하는 ‘경기참관 지정의사’가 자신의 소속 병원에 환자를 이송하려다 처치가 늦은 경우, 의사가 환자의 사망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사례
  • 거대아가 출산될 것을 예측하지 못한 의료진의 대응 미숙으로 태아에게 뇌성마비가 생긴 사안에서 병원 및 의사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한 사례
  • 권투경기 종료 직전 카운터 펀치를 맞고 쓰러진 최요삼 선수가 병원으로 이송되는 동안, 병원에서 파견한 의사는 손전등으로 동공상태를 몇 차례 확인하고 구급차 안에서 목을 뒤로 젖힌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사안에서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혈우병 환자들이 녹십자 홀딩스가 제조한 혈우병 치료제를 투여한 이후 에이즈에 걸렸다며 제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치료제 투입과 에이즈 감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사례
  • 기도폐쇄 가능성 때문에 튜브를 통한 투약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권고를 수 차례나 거부한 환자가 입으로 알약을 먹다가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의료진에게 30%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의료법 관련 사건]

  • 의사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방문진료하고 처방전을 썼다는 이유로 받은 의료기관 업무정지명령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사의 의료행위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부당한 진료행위가 아닌 적정한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의사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한 사례

• [보험 사건]

  • 한의사의 혈맥약침술은 약침술의 일종으로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아, 한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과다본인부담금 확인처분 취소청구를 인용한 사례
  • 교통사고와 무관하게 운전 중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도 교통재해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
  • 우울증도 정신질환이므로 이로 인해 자살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