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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법무법인 CK는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로서 실효성 있는 법률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합니다.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지방세 등 조세법 전 영역에 걸친 사건을 다룬 경험과 조세법 분야에 관한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선제적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당한 조세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국세청, 조세심판원, 감사원, 그리고 법원 등에 단계별로 이의를 제기하여 고객의 권리를 보호해드릴 것입니다.

업무 소개

  • 조세자문
  • 조세쟁송
  • 조세행정심판(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 조세행정소송
  • 조세민사소송
  • 조세형사
  •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사건

주요 사례

  • [국세기본법]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를 위하여 요구되는 ‘정당한 사유’의 정도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항의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원칙 및 그 예외(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의 해석
    • 납세의무자가 탈세행위를 하고 있다는 ‘명백한 인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본 사례
  • [법인세]

    • 재위탁에 따른 용역비 역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률 개정으로 최저한세율이 변경된 경우, 공제감면세액 계산시에도 개정된 최저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 [소득세]

    • 1세대 1주택 양도의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인정되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

    • 주유소에서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확인하지 않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지 여부
    • 통신사가 고객에게 지급한 사은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장려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인적 용역의 공급에 컨설팅이 포함되는지 여부
    • 금지금 거래로 인해 매입세액 공제·환급이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사례
  • [상속세 및 증여세]

    •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제4항을 근거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증여세 포괄주의에 따라 영업양도 이후 합병까지의 일련의 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지 여부
    •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퇴사한 대표이사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실권한 주식을 인수해 차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퇴사한 대표이사를 ‘특수관계자’로 볼 수 없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친권자가 수익자를 본인으로 하는 상속형 즉시 연금보험을 가입한 뒤, 수익자를 미성년 자녀로 변경할 경우 증여가액은 ‘정기금 수급권’이 아닌 ‘보험계약체결시 일시에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지방세법]

    • 안산도시공사가 안산시로부터 토지를 현물출자 받아 아파트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비록 현물출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착공이 지연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위 토지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
  • [조세범처벌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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