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업무 소개

• 조세자문
• 조세쟁송
• 조세행정심판(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 조세행정소송
• 조세민사소송
• 조세형사
•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사건

주요 사례

• [국세기본법]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를 위하여 요구되는 ‘정당한 사유’의 정도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항의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원칙 및 그 예외(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의 해석
  • 납세의무자가 탈세행위를 하고 있다는 ‘명백한 인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본 사례

• [법인세]

  • 재위탁에 따른 용역비 역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률 개정으로 최저한세율이 변경된 경우, 공제감면세액 계산시에도 개정된 최저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 [소득세]

  • 1세대 1주택 양도의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인정되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

  • 주유소에서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확인하지 않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지 여부
  • 통신사가 고객에게 지급한 사은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장려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인적 용역의 공급에 컨설팅이 포함되는지 여부
  • 금지금 거래로 인해 매입세액 공제·환급이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사례

• [상속세 및 증여세]

  •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제4항을 근거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증여세 포괄주의에 따라 영업양도 이후 합병까지의 일련의 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지 여부
  •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퇴사한 대표이사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실권한 주식을 인수해 차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퇴사한 대표이사를 ‘특수관계자’로 볼 수 없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친권자가 수익자를 본인으로 하는 상속형 즉시 연금보험을 가입한 뒤, 수익자를 미성년 자녀로 변경할 경우 증여가액은 ‘정기금 수급권’이 아닌 ‘보험계약체결시 일시에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지방세법]

  • 안산도시공사가 안산시로부터 토지를 현물출자 받아 아파트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비록 현물출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착공이 지연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위 토지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

• [조세범처벌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