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업무 소개

• 토지수용, 손실보상 관련 자문 및 소송
• 도시정비사업 관련 소송
• 건축관련 소송
• 산업재해, 국가유공자 관련 소송
• 영업정지 관련 소송
• 정보공개 관련 소송
• 교원·공무원 등의 징계 관련 소송
• 일반적인 행정처분에 관한 항고소송, 당사자 소송

주요 사례

• [산재, 노동]

  • 외딴 섬에서 공사기일을 맞추기 위해 한 달여간 휴일 없이 근무하다 사망하였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17시간 연속으로 버스를 운행한 후 자던 중 심정지로 사망한 버스운전기사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 조리사 면허증을 소지한 A씨를 조리업무 분야의 경력직원으로 채용한 이후 근로자를 설득하려는 충분한 노력 없이 상품판매 분야로 전보한 조치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 국민은행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의 예금액 총 8억 원을 임의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대출한 A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 [국가유공자 사건]

  •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다가 무단횡단 중 차에 치여 사망한 공군 하사관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사례
  • 해병대 복무기간 중 상급자의 가혹행위로 정신질환이 발생한 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사례
  • 군 특수무공 훈련 중 발차기 시범 동작을 하다가 착지를 잘못해 무릎 십자인대 파열로 전역한 B씨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사례
  • 군 생활 중 과도한 자외선 노출로 루프스에 걸렸을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징계 사건]

  •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인원감축 과정에서 면직처분을 받은 A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자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직권면직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공무원 직권면직시 필요한 심사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권면직처분을 취소한 사례
  • 황우석 박사가 줄기세포 논문을 조작했다는 이유로 받은 서울대학교 교수 파면처분에 관하여, 위 논문 조작 행위가 서울대의 명예와 국가의 위신을 실추시킨 점이 인정되기는 하나, 황우석 박사가 사기 혐의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파면은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사례
  • 경로원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방문해 진료하고 처방전을 써준 것이 의료급여법 등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사가 받은 1년간 의료기관 업무정지 명령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이유로 위 징계처분을 취소한 사례
  • 선고유예를 받은 경미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면,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을 해지하였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상부의 지시에 따라 예비군교육 참가자를 허위 보고한 C씨에 대하여 이루어진 견책처분에 관하여, 하급자가 위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없다고 보아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 [정보공개청구 사건]

  • 환경부가 세계보건기구 수질기준을 초과한 브롬산염이 검출된 먹는 샘물 생산업체 명단을 공개 요구를 거부한 사안에서, 환경부에게 위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 KBS 프로그램 제작진에게 ‘새튼의 특허를 노렸냐’ 편(황우석 박사 연구에 관한 내용)의 미공개 부분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방송사는 미공개 방송 부분에 관하여 정보공개의무가 없다고 본 사례
  • 제주 4·3사건 희생자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이를 공개할 경우 희생자와 유족들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한 사례

• [인허가]

  • 국방부가 송파신도시 예정지구 내 군부대 이전사업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이 일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사정판결을 허용하지 않은 사례
  • KT의 2세대(2G) 이동통신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사례

• [과거사 사건]

  • 감자, 배따라기 등을 쓴 소설가 김동인에 대한 친일반민족행위해당자 결정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 일제 강점기 판사로 재직하면서 독립운동가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일본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은 고 유영 판사에 대한 친일반민족행위해당자 결정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 고종의 사촌동생 이재완의 후손이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청구에 대하여, 이재완은 토지·임야조사 사업에 따른 사정절차 이전에 이미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보이고 일제에 대한 협력 대가로 위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